2202686호, 2024-08-09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13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