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30호, 2025-05-29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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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2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