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13 · 발의 2024-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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