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95호, 2024-09-09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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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2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