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24호, 2026-04-09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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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