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325호, 2026-04-14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립학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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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1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