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40호, 2025-11-14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외무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3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