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08호, 2024-06-27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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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10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