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30호, 2025-08-25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10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