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289호, 2026-09-10 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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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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