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6호, 2026-03-0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5인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