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검사의 청구가 가능한 임시조치는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 유치, 의료기관, 상담소 등 위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9조제1항ㆍ제13항 및 제63조제3항). 라.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마.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