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52호, 2026-02-25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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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공동발의 10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