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15533호, 2025-12-23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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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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