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71호, 2026-09-03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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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2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