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6호, 2025-12-29 발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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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0인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