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62호, 2026-06-10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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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