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40호, 2025-10-28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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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0-2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훈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