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13호, 2025-09-26 발의
이동통신보안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공동발의 13인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