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795호, 2024-07-16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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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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