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49호, 2024-07-12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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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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