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42호, 2024-08-14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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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4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