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12호, 2026-05-19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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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12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