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95호, 2025-12-16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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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4인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