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16호, 2026-07-30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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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공동발의 11인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