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53호, 2025-03-12 발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공동발의 9인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