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06호, 2025-02-12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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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공동발의 9인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 법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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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