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936호, 2026-07-14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권영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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