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708호, 2024-12-1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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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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