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75 · 발의 2025-0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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