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36호, 2025-09-12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공동발의 10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