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92호, 2025-11-07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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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4인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