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92호, 2025-09-04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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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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