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38호, 2024-08-21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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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명
공동발의 11인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