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12호, 2024-07-16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공동발의 11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