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81호, 2025-04-14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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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4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