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04호, 2026-06-22 발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보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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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3인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