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27호, 2025-11-07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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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공동발의 12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