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7호, 2025-05-27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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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공동발의 10인
- 유용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