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87호, 2025-09-04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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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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