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52호, 2026-03-0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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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10인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