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2호, 2026-09-21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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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1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12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