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31호, 2024-07-15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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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