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94호, 2024-11-19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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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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