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인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전력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이에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이인선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의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함(안 제11조). 사.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보안관리,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