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39호, 2025-11-27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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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