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18호, 2025-10-27 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8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