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07 · 발의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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