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7호, 2026-01-1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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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13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9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