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80호, 2025-12-02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립학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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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