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89호, 2024-11-08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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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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